공동사업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넣어야 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였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52, 1999.10.4 및 소득46011-2468,1996.09.04 및 재일46014-2859,1997.12.06)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68, 1996.09.04

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 주변환경, 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회답

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 주변환경, 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05 (2002.05.23 회신), "공동사업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