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작성한 매출 합계표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66회신일 2002.05.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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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4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과다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분을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착오로 과다 작성했다. 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94, 1999.09.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4, 1999.09.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1월 1일~1월 25일 또는 7월 1일~7월 25일)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합계표에 작성하여 세액을 과다 신고·납부한 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894 과다 신고 후 경정청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66 (2002.05.24 회신), "과다 작성한 매출 합계표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12)
원 제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