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수용된 후 과다편입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반환 원인이 매매원인 무효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청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023(1994.07.22)호와 재일46014-192(1995.01.25)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실판단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2023, 1994.07.22

1. 소유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된 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된 과다편입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023, 1994.07.22

1. 소유부동산을 민법상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환매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01 (2002.05.23 회신),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