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개인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에 의한 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27, 2000.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7, 2000.12.14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나, 당해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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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시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로 합니다.

2. 해당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38 (2002.05.21 회신),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