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별 공공요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가 부담할 수도료·소독료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다. 다른 경우에는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계속 제공한다.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78, 1995.04.27)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8, 1995.04.27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ㆍ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건물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을 각 입주자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1.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입주자들이 부담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ㆍ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 관리의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 내에서 각 입주자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94 (2002.05.23 회신), "입주자별 공공요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