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토지와 조성비용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43회신일 2002.07.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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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토지와 조성비용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2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골프장 사업용 토지와 그 조성비용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조성비용이 독립된 재산이 아니라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토지 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686,1997.03.17)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686, 1997.03.17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평가단위별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음.(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골프장 사업용 토지와 토지 조성비용의 평가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686, 1997.03.17)을 참조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 재산을 평가단위별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46014-686 건설 중인 공동건물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43 (<time datetime="2002-07-22">2002.07.22</time> 회신), "골프장 토지와 조성비용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58)
원 제목: 골프장 사업용 토지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평가 증ㆍ감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