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법인세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199회신일 2002.07.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법인세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3

인용된 회신문의 질의 사례에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세 환급신청 누락분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용된 회신문의 질의 사례에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그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환급신청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되어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 환급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61<2003.01.31> 및 징세46101-1367<2000.09.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1, 2000.01.3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같은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환급신청 누락분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161<2003.01.31> 및 징세46101-1367<2000.09.19>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 징세46101-161, 2000.01.3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고 같은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1367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로 바꿀 수 있나?
징세46101-161 경정청구서에 적은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199 (<time datetime="2002-07-23">2002.07.23</time> 회신), "누락한 법인세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73)
원 제목: 법인세 환급신청 누락분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