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47회신일 2002.07.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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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2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공제 대상은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이며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그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말하며,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47 (2002.07.22 회신),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87)
원 제목: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