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계좌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증권회사와 고객이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의 거래지점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신규 계좌의 거래방법은 통장 또는 카드이고 선물계좌 등 다른 종류의 계좌가 있을 수 있다.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가).질의1항, 2항에 대하여

o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o 관련규정 : 법§3.

①.9, 법§3.

②, 영§5.2, 통칙§6-10-3-3

(나).질의3항에 대하여

o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함

o 관련규정 : 법§5, 통칙§1-4-1-

3.

질의

1.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가 거래방법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존 계좌의 거래지점을 바꾸기 위한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항 및 2항

증권회사와 고객 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관련규정: 법§3.①.9, 법§3.②, 영§5.2, 통칙§6-10-3-3

2. 질의 3항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관련규정: 법§5, 통칙§1-4-1-3.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3 (2002.07.20 회신), "증권저축계좌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