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054 (2001. 5.

11) 및 재일46014-1647 (1999. 9. 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05.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관련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해당 요건을 갖춘 3년 이상 보유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36 (<time datetime="2002-07-19">2002.07.19</time> 회신), "재건축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