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을 얻는다. 조합은 귀속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며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청징수함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동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조합이 지출한 비용 중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423 (2002.07.22 회신),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