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후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38회신일 2002.07.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 후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0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증여세 과세근거도 없다.

공익법인 출연 요건을 충족한 뒤 이를 위반한 경우 상속세 등의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증여세 과세근거도 없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해 요건을 충족한 후 그 요건을 위반한 경우이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근거 없으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요건을 충족한 후 그 요건을 위반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38 (<time datetime="2002-07-20">2002.07.20</time> 회신), "출연 후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56)
원 제목: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요건이 충족된 후 요건 위반시 상속세 등의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