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4회신일 2002.07.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9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 시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에 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등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204, 2002.07.19, 재무부재산22601-314, '90.03.3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무부재산22601-314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서3445 심판결정
201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중2098 심판결정
2012.07.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4 (<time datetime="2002-07-19">2002.07.19</time> 회신),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29)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장부가 소실된 경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