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9건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012.09.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결손처분 사실을 어떤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나?2002.07.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9-11399
- 1996년 이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나?2001.03.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300
-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나?2000.05.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35
-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효력은?2000.03.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87
-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1999.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97
- 1996년 이전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나?1999.09.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9
- 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1997.02.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101-71
-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1996.11.13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현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60 · 2019.10.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구2282 · 2010.08.2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