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매각손실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26회신일 2002.08.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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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9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기계장치 매각손실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이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동일인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일괄 구입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 양도할 때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을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동일인이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일괄 구입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26 (<time datetime="2002-08-29">2002.08.29</time> 회신), "기계장치 매각손실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87)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