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임대기간 중 기존 소유주택을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뒤 임대주택을 감면요건 없이 양도하거나 소유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함께 다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 및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0(2000.01.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0, 2000.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 및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하던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중 양도한 기존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 및 이후 감면요건 미충족이나 소유주택 전환의 영향.

회답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중 기존 소유주택을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뒤 임대주택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해도 기존 소유주택의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12 (2002.08.28 회신),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