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채권의 무상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23회신일 2002.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받은 채권의 무상대여는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30

무이자 상환 조건의 채권 출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이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다시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무이자 상환 조건의 채권 출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이다.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출연자로부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무이자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출연받았다. 이후 그 채권을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출연자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이자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출연받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채권을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출연자로부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연받고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는 경우의 법인세 처리.

회답

비영리법인이 출연자로부터 해당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이자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출연받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을 해당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23 (<time datetime="2002-08-30">2002.08.30</time> 회신), "출연받은 채권의 무상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08)
원 제목: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재단법인에 무상출연시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