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40회신일 2002.09.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30

현금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반환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 탈퇴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에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783, 2000.11.19)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부가46015-3783, 2000.11.19

※ 부가46015-1144, 1996.06.11

※ 부가46015-2318, 1995.12.09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회답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3783(2000.11.19.), 부가46015-1144(1996.06.11.), 부가46015-2318(1995.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44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부가46015-2318 출판업에 쓰던 한글서체를 팔면 면세인가?
부가46015-378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40 (<time datetime="2002-09-30">2002.09.30</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68)
원 제목: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