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74회신일 2002.09.3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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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30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이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이다. 질의2는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할 법적 근거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재산 46014-229 (1995.6.16), 재삼46014-1192 (1999.6.18)] 및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29, 1995.6.16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임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34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46014-1192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재재산46014-229 최대주주 주식의 매매 시가에도 할증평가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74 (<time datetime="2002-09-30">2002.09.30</time> 회신), "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10)
원 제목: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