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총대가인가 수수료인가?

질의에 제시된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238, 2001.09.1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

알선·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2.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54 (<time datetime="2002-10-04">2002.10.04</time> 회신), "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총대가인가 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