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동사업체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83회신일 2002.10.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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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공동사업체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02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갑·을법인이 공동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공동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두 개의 서로 다른 갑ㆍ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ㆍ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5-65, 2002.03.15)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 2002.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대표자 명의로 하는지 여부.

회답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0336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지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재소비46015-65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83 (<time datetime="2002-10-02">2002.10.02</time> 회신), "법인 공동사업체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17)
원 제목: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대표자명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