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차손 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이 해운회사와 일정기간 확정금액으로 운송용역을 받는 계약을 맺었다. 별도로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에서 생기는 환율차손을 보전하고, 계약 해지 시에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을 약정했다.

해운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동 운송용역에 사용될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상운송용역업자(이하 “해운회사”라 함)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에 확정된 금액으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운송비와는 별도로 동 운송용역에 사용될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되 운송계약의 해지시에도 당해 법인이 해운회사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에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손실보전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해운회사로부터 일정기간 확정금액으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하면서, 운송비와 별도로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 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고 계약 해지 시에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손실보전금액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12 (<time datetime="2002-10-01">2002.10.01</time> 회신), "환율차손 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