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량별 수수료 거래는 위탁매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53회신일 2002.10.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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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수량별 수수료 거래는 위탁매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02

타인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매장을 직접 열고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문 판매하면 일반소매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가 제시됐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와 직접 매장에서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56, 1994.10.25)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6, 1994.10.25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한다.

2. 일반대중 대상 매장을 개설하고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소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156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53 (<time datetime="2002-10-02">2002.10.02</time> 회신), "판매수량별 수수료 거래는 위탁매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31)
원 제목: 판매대행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