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외 근로안정자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해당 자금이 기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귀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붙임의 우리센터 관련 질의회신 [서일46011-10220(2001.09.21)]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근로안정자금이 상기 질의회신 내용의 기준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당해 근로안정자금이 그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2377 (1997.09.09)] 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 [제도46011-11664(2001.06.21), 법인46012-147(2001.01.16)]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2. 그 밖의 질의 2, 3에 관한 처리

회답

1. 소득 구분은 질의회신 서일46011-10220(2001.09.21)을 참고한다. 근로안정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질의회신 법인46012-2377(1997.09.09)을 참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질의 2, 3은 질의회신 제도46011-11664(2001.06.21), 법인46012-147(2001.01.16)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824 (2002.10.04 회신), "연봉 외 근로안정자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