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용 자재를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09회신일 2003.03.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용 자재를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2

인도한 자재 대금을 가공제품 가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했다면 자재 인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요자재를 가공업자에게 주고 가공제품을 돌려받는 거래에서 자재 인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도한 자재 대금을 가공제품 가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했다면 자재 인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업자도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공을 위해 주요자재 일부를 인도하고, 상대방도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해 가공제품을 반환한다. 인도한 자재 대금은 가공제품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공급하고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재공급 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3, 1999.01.1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 1999.01.12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공계약에 따라 주요자재 일부를 인도하고 가공제품을 반환받으면서 자재 대금을 제품 가액에서 차감해 정산하는 경우 자재 인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요자재 일부를 인도하고 상대방이 다른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해 가공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인도한 재화의 대금을 가공제품 가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약정했다면 가공을 위해 인도한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63 도급업자는 언제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09 (<time datetime="2003-03-12">2003.03.12</time> 회신), "가공용 자재를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71)
원 제목: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