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51
소비대차 전환 매출채권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 사업 관련 대여이고 상환기간과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52
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연도가 새로 시작되는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만 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것이므로 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57,353
경영지도사도 세무대리인에 포함되는가?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상 세무대리인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의미하므로 경영지도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상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경영지도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대리인은 조세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7,354
지방자치단체의 도급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법률을 준용하고, 다른 기관은 설립정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355
매립 준공용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당해 측량비용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는 경우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후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비가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측량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356
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임차인이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임.
기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대상 임차인이 필수 사항이 명확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57
경품 당첨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부 판매의 비용 처리와 경품 당첨금품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358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는가? 감면세액의 추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59
전자신고 장애 시 신고ㆍ납부기한이 연장되나?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까지 각각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이나 통신 장애로 전자신고ㆍ납부가 불가능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국세정보통신망 장애 시 복구되어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일부 수납기관 장애는 정상 납부 가능 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
57,360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는 없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과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및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고, 일정한 부족분은 환급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93조 (자동 해소 실패) 재정경제부령 제5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57,361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도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나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
기타 - 200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과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후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조정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신청을 신고로 보아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93조 (자동 해소 실패) 재정경제부령 제5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57,362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63
계약 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발생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해지사유 발생만으로 과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명도와 용역 제공의 실질을 본다.
57,364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신고·공제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365
재고자산을 교환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와 재고자산 교환계약을 맺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다른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66
광고비 연계 모델사용료는 사용료소득인가? 모델사용료ㆍ광고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비에 연계되어 추가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추가 지급하는 모델사용료와 광고제작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광고비에 연계해 추가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상표 사용권을 포함한 기술도입계약과 의무적 광고비 지출에 따른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367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시행령상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0호에 규정된 오피스텔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68
영국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인 노하우의 지급금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369
분양계약 승계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 지급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중 분양계약을 승계한 제3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질의의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70
대체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양도시기를 묻는다. 종전주택은 2004. 1. 15부터 2004. 1. 28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57,371
환급세액 과다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72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공급가액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정평가액으로 경매하고 세금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원이 세금을 별도 공고ㆍ징수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며 과세사업에 쓰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73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함
법인세 - 200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라면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변경 전 손금산입한 지급이자는 보유 중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 손금불산입한다.
57,374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으로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의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분할상환 조건과 관계없이 정산으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75
광고료 카드결제도 어음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광고용역 공급자에 대한 광고료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76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개발비는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범위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77
증여받은 돈으로 산 특정채권에 특례가 있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의 범위는 소지한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다.
57,378
죽염고등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79
장기 건설의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 등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일이 원칙이나 1년 이상 건설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말까지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비치·기장한 장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80
주가연계증권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이 편입된 경우에는 비과세, 저율과세가 적용됨
원천징수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일정한 저축에 편입되면 비과세·저율과세가 가능하다. 주권으로 지급하면 지급예정일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7,381
파산절차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나?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중 종합 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교육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0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 중인 종합금융회사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법정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82
인터넷 판매중개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인터넷을 통한 판매알선ㆍ중개시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판매알선·중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며 해당 유형은 사실판단한다.
57,383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지원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지원기금을 연구용역의 대가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용역 대가인 지원기금은 용역의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57,384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과 거래상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85
분리식 공기조절기 부분품은 과세대상인가? 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식 공기조절기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부분품이 별도로 제조·반출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압축기 전체가 필요하고 합산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냉방냉풍기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57,386
면세 양주를 비매품으로 진열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양주에 비매품 표시를 하고 판매 목적 없이 진열할 때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7,387
도메인 등록 관련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등록법인 및 등록대행사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메인 등록법인과 등록대행사의 수입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 후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받기로 한 금액이다. 사용자가 등록대행사에 사용료를 내고 등록대행사가 등록법인에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57,388
기존 농공단지 공장을 사서 옮기면 감면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매입해 이전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신축 또는 개축한 후 사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89
장기 선지급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계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급여액 처리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액은 선지급액으로 보아 근로기간에 안분해 근로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90
계약상 명의와 실제 명의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7,391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기준율은 어떻게 정하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은 건물의 구조별 및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적용대상 그룹표(ⅠㆍⅡㆍⅢ그룹)에서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적용할 기준율을 물었다. 구조별·내용연수별 그룹표에서 취득연도와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의 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고시 제2000-50호를 참고해야 한다.
57,392
폐업 법인도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동 법 제7조의 중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2.1.1부터 2002.12.31까지의 법인세 신고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93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물류산업의 운수업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운송업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394
주식 매입 후 소각하면 양도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95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최대주주를 정하나?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등이면 양쪽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 할증평가도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 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96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폐업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397
파산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중 종합금융회사가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종합금융회사에 수익금액이 생기면 교육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업인가 취소와 파산선고 후에도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별표 제7호의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98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콜택시 운행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보조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과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7,399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동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콜택시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과 위탁보조금의 과세를 물었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총수입금액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7,400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다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계약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