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인수한 채권·채무의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7회신일 2003.03.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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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 인수한 채권·채무의 양도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0

해당 채권·채무를 시가로 양도해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서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채무를 시가로 양도해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시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채무를 고가로 인수했다. 이후 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해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고가로 인수한 채권·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7 (<time datetime="2003-03-10">2003.03.10</time> 회신),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의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42)
원 제목: 인수부채가 인수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인수자산・부채 양도시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