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분할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78회신일 2003.03.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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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분할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1

해당 신회사에는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자산·부채 승계 및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회사에는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상법상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신회사가 설립됐다. 이 신회사에 분할 시 자산·부채 승계와 중고자산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승계 등 및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함

본문(원문)

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 중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은 상법상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분할 시 자산·부채 승계 및 중고자산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정리법 제22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78 (2003.03.11 회신),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분할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08)
원 제목: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자산・부채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