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이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현행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488,1998.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488, 1998.12.19

1. 1997.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현행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7.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현행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여자의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55세 이상이다.

2. 세대를 합쳐 1세대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81 (2003.03.12 회신),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