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86회신일 2003.03.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1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를 근거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 처리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955(1996.03.26.)호 및 법인22601-1103(1991.05.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55, 1996.03.26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호 (현행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때에는 법인46012-955(1996.03.26.)호 및 법인22601-1103(1991.05.30.)호를 참고합니다.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호(현행 제6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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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86 (<time datetime="2003-03-11">2003.03.11</time> 회신),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11)
원 제목: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