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회신일 2004.10.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2

2002년 1월 1일 시행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2002년 취득 후 2003년 양도한 건물의 취득 당시 용도지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시행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2002년 4월 취득하고 2003년 11월 양도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2002년 4월에 취득하여 2003년 11월에 양도했다. 취득 당시 건물기준시가에 적용할 용도지수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2002년 4월에 취득한 건물을 2003년 11월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는 2002년 1월 1일 시행하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고시 제2001-29호)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2년 4월에 취득한 건물을 2003년 11월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는 2002년 1월 1일 시행하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고시 제2001-29호)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년 4월 취득하고 2003년 11월 양도한 건물의 취득 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할 용도지수.

회답

2002년 1월 1일 시행하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고시 제2001-29호)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취득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54)
원 제목: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의 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