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세무서장의 제한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서가 응해야 한다.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를 누가 판단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