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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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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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기술비법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술비법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270, 2006.02.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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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자에 따른 소득은 면제되지만 지분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출자받는 법인은 농지법상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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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외국인기술자가 비주력 사업에서 일해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비주력 사업에서 받은 근로소득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자의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영업이나 기획처럼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근로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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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본사 이전용 부동산 양도차익 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옮기기 위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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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하되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분은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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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택배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통계청 회신문을 참고해 적정 산업을 판단해야 한다. 서류·소포·소화물의 수집·운반·배달은 소포송달업, 일반화물 중심 활동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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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상속농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6년 12월 상속 후 2004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 10월 양도하는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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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장애인용 보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영세율은 관련 법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 물품이 보조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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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농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시행령상 지역이며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이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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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8년 자경의 직선거리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요건의 직선거리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그 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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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전담부서 밖에서 한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 밖의 직원도 수행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 지급한 개발용역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해 세액공제할 수 있다. 수탁업체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그 소속 직원과 다른 부서 직원이 용역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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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사용한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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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2008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사업연도 법인에 개정 시행령 부칙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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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의료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증명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를 물었다. 장애인 의료비가 아니라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로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연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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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홍콩 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홍콩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범위를 물었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해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에 따른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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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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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무상 교부된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교부된 자사주를 조합원 퇴사 때 인출하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된다. 일반 과세인출주식은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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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퇴직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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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보일러시설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보일러시설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는 제외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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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자사주 한도초과액은 어느 연도 배정분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의 한도초과액 계산 기준 등을 물었다. 한도초과액은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 1과 3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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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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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여부는 어느 날부터 따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정 벤처기업 중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은 기업에 적용된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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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폐가스 에너지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 발생한 폐가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 설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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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특수관계자에게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를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나 신규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경제적 실체 사이의 이동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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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지방공단의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면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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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병원에 공급한 보청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병원에 공급하는 보청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재화가 관련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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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상속 전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계산에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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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임대기간에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의 준용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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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위탁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관에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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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제3국 납부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배당 원인 이윤에 대해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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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발코니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급대금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해 소급 발급할 수 없다. 공사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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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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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임차한 공장부지도 부지 보유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때 임차 부지가 부지 보유에 해당하는지와 부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장부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부지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지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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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실버카는 영세율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버카인 보행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는 시행령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정된다. 해당 보행보조기가 성인용 보행기인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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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관련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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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관련 업종·품목의 범위를 물었다. 최초 근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이 면제된다. 고성능전지의 범위와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범위는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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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엔지니어링업체의 국민주택 설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업체가 건축사법상 등록자에 해당하는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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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감면대상 사업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자가 감면대상 사업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 양도에는 시행령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배당금 감면세액에도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며, 배당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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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업종과 기타 업종 등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판정한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적용은 관련예규를 참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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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적법하다.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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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한 자에게서 취득해 수출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제외된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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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선급 기술용역비의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기술용역의 위탁비용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시기를 물었다. 선급비용을 제외하고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술용역을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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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내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설치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하고 자체 공장건물을 신축해 사업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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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조합 출자금 배당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 등의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합계액이 1인당 1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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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소유농지의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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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과세를 물었다. 2009년 말까지 농업소득 법인세와 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면제되며 일부 다른 소득도 감면·분리된다. 농업소득 외 법인소득은 정해진 범위에서 감면되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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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을 따르면 적용되지만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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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어떤 법률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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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당시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판정은 해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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