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되나?2007.06.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4298 · 2020.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