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특수관계자에게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되는가?2007.1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5
- 비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채용인가?2005.0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요건 중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3전4837 · 2014.05.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