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회신일 2007.06.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1

해지 당시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당시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판정은 해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해지 당시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당시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22, 2005.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522, 2005.12.12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로서, 해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면서 해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 (<time datetime="2007-06-11">2007.06.11</time> 회신),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83)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