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4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7건
- 선이전 후양도한 공장은 언제부터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0102
- 연접하지 않은 농지에서 30km 거주요건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131
-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1
- 감자대가로 출자 토지를 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3
- 도정업 소득과 배당소득은 세금이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
- 공장과 본점을 파주시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39
- 등록된 사료의 영세율과 법인세 면제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6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을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후 3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의 위임 없이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6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현물출자가 쟁점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현물출자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4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현물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구002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40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