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351 버섯배지 제조장치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버섯배지 제조장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52 군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해당 제외 기준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 |||||
3,353 분할신설 벤처기업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분할로 신설된 기업에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5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시 표준공제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표준공제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표준공제액은 연 60만원이다. 국내 근무로 받은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55 수탁업체에 임대한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기계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기업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설비는 그 기업 제품에만 쓰이며 생산품 전량을 납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56 감면대상 아닌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57 퇴직 후 우리사주조합에 판 자사주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인출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58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자경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도 실제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3,359 시스템 사용권만 받은 회원사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소유 전산시스템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권을 받은 회원사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별 회원사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원사가 투자설비를 소유하지 않고 비영리법인 소유 시스템의 사용권만 부여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60 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판단단위를 물었다.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해야 하며 양수 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은 감면되지 않는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361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이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62 배우자에게 줬다 돌려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환원받은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년 후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363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단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별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1인당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각 투자신탁 등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64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65 선원부 재용선사업은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재용선사업이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선원과 함께 빌린 선박을 운행 없이 재임대하면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66 일몰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2006.12.30. 법률제8146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3,367 미성년자 예탁금 자동연장에도 저율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미만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의 만기와 연장분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저율과세가 가능하나 연장분부터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2006.12.31. 이전 가입하고 계약 만료일이 2007.1.1. 이후 도래하는 예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68 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업인도 면세유 대상 어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과 다른 산업이나 직업을 겸하는 개인이 면세석유류 대상 어민인지 물었다. 다른 산업이나 직업에 함께 종사하더라도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69 경작하지 않는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70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농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한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71 아파트 단지 밖 도로·방음벽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공사와 경계선 방음벽 설치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공사의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면제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372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처분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공장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한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73 근로소득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근무형편과 경작 사실을 종합해 직접 8년 이상 경작했는지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74 농지 거주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이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고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375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2000. 12. 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일정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376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의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도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3,377 과세특례 제외 사유인 결정·경정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 범위의 결정·경정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3,378 침몰 선박 보험차손익의 톤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 취득한 선박이 침몰한 때 보험차손익의 안분과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을 물었다. 보험차손익은 특례와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79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2007년 말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80 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인원·면적·감면한도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영농자녀 수는 제한이 없고 면적은 증여자 기준,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아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81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법인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다. 구체적인 대상 비용과 적용시기는 본문에 제시된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382 스크린도어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크린도어시설의 기부채납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83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며, 직장인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84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이다.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용·사용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85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86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 외국인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정한다. 조약 제14조 제1항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87 악취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악취방지시설 투자가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88 현물출자 자산의 3분의 2를 수용당하면 폐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자산 대부분을 수용으로 처분하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는지 물었다.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89 창업자금 증여세 공제액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공제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은 창업자금을 받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거주자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90 국민주택 분양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자가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함께 제공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3,391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92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사업자만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판단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393 장기임대주택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5호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2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속 전 5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94 특별세액감면 업종은 어떤 분류를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95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 운용주체가 아니면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주권 양도 시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탁회사의 일정한 시장을 통한 주권 양도는 면제되지만 실질적 운용주체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제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396 장기선급임차료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과 임차료가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지만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97 농지대토 감면요건과 환급절차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대토요건을 갖추면 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액이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98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99 행정복합도시 공장이전 특례는 누가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00 신축 공동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2001.5.23.부터 2002.9.30.까지 계약한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