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4회신일 2007.07.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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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1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8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4 (2007.07.31 회신),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74)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