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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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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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전환 지점이 분사해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3년 내 분사한 경우 기존 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지점이 별도 내국법인으로 분사해도 기존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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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업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택조합 대출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회원 융자금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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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 승계한 건설용 재고자산도 고정자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로 승계한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특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승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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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승계 자산 중 특정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은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차감한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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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중 대표가 낸 양도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중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종중이 신고·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인 종중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대표자는 서로 다른 납세 주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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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이사 수령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받은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관련한 용역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업무의 보수는 개인소득이다. 보수의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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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인 기존법인이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신설법인이 아니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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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권·채무를 빼고 사업을 승계해도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 일체를 승계한 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와 미공제세액 승계를 물었다. 법인은 확인서 제출대상이지만 법정 법인전환이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했는지와 법인전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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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잘못 낸 지급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의무 없이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분양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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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단체 승인 전에 낸 양도소득세를 승인 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승인 후 같은 양도손익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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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본 명세서가 늦으면 가산세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는 기한 내 냈지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늦게 낸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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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수한 사업을 다시 넘겨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게서 포괄 양수한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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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사업장 포괄양수 지점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하면 확인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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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을 양수해 지점을 세우면 확인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 제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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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건물 제외 사업양수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제조업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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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거주자로서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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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자산 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중 특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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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점이 개인사업장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세워 확인대상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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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상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금액 중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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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가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손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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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회 건물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교회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신탁재산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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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은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 변경이 양도에 해당해 처분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청산금은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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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합병 전 미수이자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합병 전 미수이자 관련 유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유보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반대 세무조정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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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일반 신고방법과 소득세법을 준용한 신고방법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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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무법인 수익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국선변호인·파산관재인 보수가 법무법인 수익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자격의 보수는 개인소득에 해당한다. 보수의 실제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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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인도된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자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B가 국외사업자에게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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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영리법인의 ELS 손익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주가연계증권 손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하고 음수이면 다른 소득금액에서도 차감한다.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5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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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제배당금액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제배당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을 법인세법의 준비금 설정 대상에 포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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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차명주주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에 따라 제출한 배당 지급명세서의 주주가 차명으로 확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출 후 차명주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처음부터 차명주주인 사실을 알면서 그 명의로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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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실소득자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주주로 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실제 주주 명의로 늦게 고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기한이 지난 뒤 실제 배당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설립 때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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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이나 주택으로 개조된 사옥을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겸용건물 가액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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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합병 후 추가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이 충당금 설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이면 총급여액에 포함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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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영수증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표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과 법인세법의 합계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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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산 처분·준비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의 계산서 발급에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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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거래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가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지정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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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교회 건물과 토지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와 준비금 사용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거주자로 보며 일정 차입금 변제와 공사대금 지급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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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충당금 총급여액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총급여액과 소득세법상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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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법인에 증여한 자산에 법인세를 부과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하고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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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지급액은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환수액은 조건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환수조건 확정일 이후에는 이미 납부한 갑근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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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직원 의료비 감면액은 법인의 익금과 근로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이 임직원의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될 금액이 과소 계상되면 감면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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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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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비용 구분과 당첨금품 과세를 물었다.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그렇지 않은 특정고객 지급분은 접대비다. 상품권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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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동소유 건물 일부 매각 시 세금은 누가 내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세액 부담 기준을 물었다. 형식상 등기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비율에 따라 법인과 개인이 각각 부담한다. 법인은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개인은 소득세법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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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 매입과 불균등 감자에 어떤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저가 매입 차액에는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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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외 관계회사 파견자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관계회사 급여 회수액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한 급여 등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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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세목별 처리를 물었다. 시가 취득·소각 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으며 의제배당과 증여세는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불균등 소각이라도 시가 매입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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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법인 가입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자와 만기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며 유족 지급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제공 관련 부상·질병·사망 위자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이고 일정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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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해 재건축주택을 받을 때 처분손익과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신축아파트 취득가액에는 추가 청산금을 가산한다. 청산금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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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소급 지급한 저가 임대료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임차 후 대표이사에게 소급 지급한 임대료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정산 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임대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표이사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 뒤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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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원천징수한 인적용역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낸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다. 나중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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