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건물 일부 매각 시 세금은 누가 내나?

둘 이상의 법인과 다수의 개인이 층수 구분 없이 건물을 공동소유하며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했다. 대출 등의 필요에 따라 건물을 형식적으로 층별 구분등기한 뒤 일부 층을 매각했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중인 건물의 일부 매각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근거로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부담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이상의 법인과 다수의 개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층수의 구분 없이 공동소유 및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대출 등의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층별로 구분등기 소유한 건물의 일부 층을 매각하는 경우에 법인과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신고 및 납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등기소유자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매각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근거로 법인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 중인 건물의 일부 층을 매각할 때의 세무처리

회답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등기소유자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각 건물의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각각 부담합니다.

· 법인: 양도로 취득하는 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 개인: 소득세법 제94조 내지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0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공동소유 건물 일부 매각 시 세금은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