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입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1회신일 2004.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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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7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며 유족 지급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계약자와 만기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며 유족 지급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제공 관련 부상·질병·사망 위자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이고 일정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한다. 대표자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유족이다.

질의요지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사망 시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 사망하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 대표자를 피보험자, 대표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합니다. 대표자가 사망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사망하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중1257 심판결정
2019.06.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1 (2004.12.27 회신), "법인 가입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50)
원 제목: 연금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