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충당금 총급여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551회신일 2008.09.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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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2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총급여액과 소득세법상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총급여액에는 국민연급법에 의해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급여액"에는「소득세법」제12조 제4호 하목 규정에 의한「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급여액"에는 「소득세법」제12조 제4호 하목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51 (2008.09.22 회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충당금 총급여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37)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