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423회신일 2022.1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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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은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차감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승계 자산 중 특정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은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차감한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2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2020.10.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2020.10.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함)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적용 시 비율 산정 방법

회답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2020.10.21.)을 참조합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판정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해당 자산에서 함께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2항제2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423 (2022.11.21 회신),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98)
원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적용시 비율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