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제외 사업양수도 확인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회신일 2019.04.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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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제외 사업양수도 확인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03

그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제조업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의2조제1항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 제조업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수하여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82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을 양수하여 설립한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70의2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제2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2019.04.03 회신), "토지·건물 제외 사업양수도 확인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20)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