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과 토지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2)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해 거주자로 보는 것임

질의3)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인 토지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1.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교회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사단·재단 등의 소득세법상 지위.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차입금이나 교회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한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거주자로 본다.

3.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토지 구입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교회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42 (2008.09.26 회신), "교회 건물과 토지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