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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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보결강사가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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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이월과세 배제 시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여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단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소멸해 이월과세가 배제되면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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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건물신축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비 등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254와 재산세과-153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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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주택과 부수토지 순차 수용 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차례로 수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용 후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해당 세율 적용 자산과 같은 법 제104조제6항 적용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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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을 넣은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해당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2010년 7월 1일 전 합병하고 그 이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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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선납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장기 임차해 전대업을 할 때 선납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2011년 이후 소득금액 계산 시 선납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을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지급이자도 대응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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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해외 건설지원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지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해외 건설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건설공사 지원과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장소의 업무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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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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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의 일반급여자로 전환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전체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1.1.부터 12.31.까지의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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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분양계약 해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 때 반환되는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분양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법인에 해약금, 수분양자에게 반환금과 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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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성토매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토매립공사비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311과 재산세과-153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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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법인이 대신 낸 외국소득세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법인이 대신 납부한 외국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세금을 대신 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차량지원비·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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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대신 낸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된다. 경품 200만원 사례의 소득금액은 2,564,100원이고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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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의약품 배송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의 입출고·배송 직원이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는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입출고와 약국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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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등이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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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부담부증여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대상과 부담부증여분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이월과세 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증여지분 취득가액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부담부증여한 채무액이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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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목욕탕 수면실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수면실 등의 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5팀-288과 서면4팀-390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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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부동산의 무상 임대와 공동·단독사업장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의 1거주자로 계산한다. 적정임대료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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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독립 의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그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를 적용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한 거주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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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회원권 반환 후 보증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회원권을 반환하고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으면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규정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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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상속인이 받는 연금식복권 당첨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연금식복권 당첨자의 상속인이 받는 당첨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가 상속되어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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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출퇴근 불가능 지역 근무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 분양 당시부터 인근이 아닌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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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무허가주택 매입·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매입비와 철거비의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무허가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 취득·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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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주택 철거 후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도시지역의 배율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상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멸실ㆍ철거일부터 2년간 제외하는 규정은 배율 이내의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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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서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해당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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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전세임대사업 기금이자도 월세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임대사업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기금이자의 월세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 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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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소득 구분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을 판단하며, 의제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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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교육비 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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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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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인의 착오 신고세액 환급과 수증인의 무신고 가산세를 묻는다. 증여인의 세액은 환급하고 수증인에게는 무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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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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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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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되찾은 상속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상땅찾기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모두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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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세대원만 5년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098, 2009.12.23.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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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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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받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건별 5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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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비거주자가 입국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입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였을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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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거주 불가능한 시골농가도 주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이자상환액 공제상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농가가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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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법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출기관이나 거주자에게 빌린 차입금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했더라도 차입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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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토지 양도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대금청산 후 2009년 허가를 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했다면 2006년 귀속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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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수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비교와 소득의 실질 귀속에 따라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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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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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증여주택이 5년 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2.31. 이전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본다. 실질 귀속이 인정되면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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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을 과세차익과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나 결손금과 차가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자산별 소득금액과 결손금만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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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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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판결 법정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법정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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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해외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산세과-280호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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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이전등기 후 합의로 바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 기준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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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해외주식 전환 KDR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권으로 전환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주주 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국외 증권시장에서 산 해외주식을 원주로 한 한국예탁증권을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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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자동차수리대회 상품권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A/S센터 사원 대상 자동차수리기술대회 입상 상품권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입상자가 부상으로 받은 상품권에는 해당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참가자를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으로 한정해 개최한 대회라는 조건이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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