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818회신일 2011.09.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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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계약 해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30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계약 해지 때 반환되는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분양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법인에 해약금, 수분양자에게 반환금과 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한다. 법인에는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그 이자상당액이 귀속된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74, 2009.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74, 2009.05.29

정제 정리

질의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때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 원천세과-474, 2009.05.29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818 (2011.09.30 회신), "분양계약 해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76)
원 제목: 수분양자가 분약계약 해지 시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