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99회신일 2011.09.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30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전체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의 일반급여자로 전환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전체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1.1.부터 12.31.까지의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37조 소득세법 제16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급여자로 전환된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2007.04.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반급여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회답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과 동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2007.04.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부1782 심판결정
2019.08.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부3961 심판결정
2019.08.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99 (2011.09.30 회신),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41)
원 제목: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전환 시 연말정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