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의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785회신일 2011.09.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 의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1

그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를 적용한다.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그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를 적용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한 거주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4호 소득세법 제208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였다. 그 대가로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089,2009.07.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089, 2009.07.1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업종 코드번호.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4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785 (2011.09.21 회신), "독립 의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75)
원 제목: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 시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